최근 전세 사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을 정부에서 제도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입니다.
전세 계약이란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계약의 한 형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주고 주택을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전세 계약은 주택 구입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신중하게 진행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 정보 확인
* 주택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실제 계약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확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받는 임대인이 주택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주택 상태 확인: 주택 내부 및 외부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자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블로그의 부동산 임장정보나 집품 앱을 통해 실거주 후기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임장: 현장의 발품을 판 정보를 말한다.)
2. 임대인 정보 확인
* 임대인 신원 확인: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 소송 이력 확인: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임대인이 소송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계약서 내용 확인
*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입니다.
* 전세금: 전세금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보증금이 있는 경우, 금액과 반환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료: 임대료가 발생하는 경우, 금액과 지급 방식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주택 관리 및 수리: 주택 관리 및 수리 책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계약 해지 조건: 계약 해지 조건 및 위약금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 들은 서류로 증거로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미리 메모해 두었다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주변 시세 확인
주변 시세를 확인하여 적정 전세금을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인터넷의 부동산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5. 전문가 도움 받기
전세 계약은 복잡한 법률문제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거나 필요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기타 확인 사항
* 주택 주변 환경, 주차 공간, 공과금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교통편과 마트 병원 등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이전 임차인과의 문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전세 계약은 신중하게 진행해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 관련해서는 다음글로 이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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